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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인 세무 위험 급증, BEPS 프로젝트가 비협조적으로 운영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Tax Chaos(세무 혼란)"에 대해 우려하는 기업들

EY
2014-05-13 19:10 1,291

런던, 2014년 5월 13일 /PRNewswire/ -- 조사에 따르면 5 기업 중 4개 이상(81%)의 기업들이, 이미 한껏 고조된 상태의 세무위험이 향후 2년간 보다 심각하게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응답했다. 이는EY가 작성한 새로운 글로벌 보고서 Bridging the Divide(격차해소)에 의한 결과이며,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들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BEPS(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프로젝트에 있어 국가들의 잠재적인 협력 부족을 주요 위험요인 이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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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Y조사는 25개국에서 830명의 세무 및 금융 전문 경영 간부들(120명의 COF들을 포함)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이는 OECD의 BEPS프로젝트에 대한 전세계 국가들의 입장을 정량화 할 수 있는 첫 글로벌 샘플이다.

조사에 참여한 모든 기업들 중 1/3 (31%)이 BEPS프로젝트에서 각 국가 정부들간의 단독 행동들과 더불어 협조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것이라 예측했다. (연 수익 50억 달러 (U.S.D) 이상을 기록하는) 대기업들의 3/4(74%)은, 일부 국가들은 이미 OECD의 BEPS프로젝트를 어떤 권고들이 국가 법들에 전달되기 전, 집행 방식을 변경하기 위한 하나의 이유로 본다는 견해다. 해당 대기업들의 대다수는 (61%) 향후 3년 동안 이중 과세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를 보였다.

"글로벌 기업들은 BEPS관련 권고사항들이 생산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각 국가 정부들의 협조적인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OECD의 의견에 공감한다" 면서 "일반적인 접근방식과 일관적인 기준들을 요구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중 과세 및 논란 증가로 이어질 일명 "global tax chaos(국제 세무 혼란)" 사태를 예방하는데 OECD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EY의 글로벌 세무 담당 부회장, 데이브 홀츠(Dave Holtze)는 전했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BEPS와 관련된 요인들 외에도 기업들이 현재 직면한 그리고 향후 직면하게 될 다른 세무 위험 요인들도 존재한다

  •  지난 2년간 세무 감사가 보다 치밀해졌다고 응답한 대기업들은 68%로, 2011년 57% 대비 증가한 수치다.
  • 기업들은 특히 기업들이 보다 혹독한 회계 감사 집행 환경하에 있으며 이는 최대 세무 위험으로 인식되는 이전(移轉) 가격 조작에서 특히 도드라진다. 기업들은 이차, 삼차 최대 위험 요인으로 간접세와 항구적 시설 관련 과제들을 꼽았다.
  •  뉴스미디어들은 세무 관련 평판 리스크(위험)의 가장 큰 주범 중 하나다. 대기업들의 89%는 세금 관련 뉴스 보도에 대한 우려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2011년 60% 대비 대폭 향상된 수치다.
  •  대기업의 84%는 신흥시장으로의 진입 및 운영은 세무 및 논쟁 위험을 대폭 증가시킨다는 대 동의하며, 해당 수치 역시 지난 2011년 67% 대비 대폭 향상되었다.
  • 모든 기업들이, 중국, 인도, 브라질을 차례대로 세무 관련 가장 큰 잠재적 위험 요인을 보유한 상위3개의 신흥 시장 국가들로 꼽았다

위와 같은 증가된 위험들로 인해, 대기업들의 78%가 향후 2년 동안 세무 위험 및 논쟁 관리가 보다 중요하게 될 것이라는 것에 매우 동의했다. 하지만 해당 기업들 중 3/4는 세금 기능 관련 일들을 다루기에는 자원을 기업 내 자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2011년 57% 대비 상당량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총 기업들의 43%는 세무 당국이 요구하는 소득 데이터 및 세금 감사 관리를 위해 기술을 사용하지 않거나 지역 인재들에 의존한다고 전했다 "오늘날의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 다국적 기업들은 복잡하고 다양한 세무 위험을 안고 있으며, 덜 친숙한 곳에서 비즈니스를 운영 시 특히 그렇다. 기업들은, 기업 내 소통을 활발하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 BEPS와 같은 주제들을 이해하고 이러한 사안들에 대한 입장을 취하는 등 세무 위험관련 사안들에 의해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홀츠는 덧붙였다.

고해상도 인포그래픽을 포함하는 보고서 전문은 www.ey.com/taxriskseries에서 다운로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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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도자료는 글로벌 EY연합의 회원사인 EYGM(EYGM Limited)에 의해 작성되었다. 글로벌 EY연합 역시 고객들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출처: 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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