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30 국가 전략, 45개 목표 및 224개 반부패 활동 설명
울란바토르, 몽골, 2023년 4월 15일 /PRNewswire/ -- 몽골 부패방지청(Mongolian Independent Authority Against Corruption, IAAC)(또는 'Anti Corruption')이 몽골 공직 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부패와 싸우기 위한 포괄적인 2030 국가 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은 State Ikh Khural에 공식적으로 제출됐고, 곧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될 예정이다.
몽골 법내무부 장관 K.H.Nyambaatar는 "오늘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몽골 정부는 이 포괄적인 전략을 환영한다"면서 "이 전략은 몽골 정부가 이미 발표한 '부패 척결의 해(Year of Fighting Corruption)'를 통해 이미 진행 중인 사항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Nyambaatar 장관은 "정부에 대한 신뢰가 세계적으로 낮은 시점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런 만큼, 2030년까지 이 전략을 이행하는 데 있어 IAAC와 협력하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략은 ▲부패 없는 공공 서비스 강화 ▲시민, 시민사회 및 미디어의 효과적인 참여 ▲국가 기관의 독립성 ▲예산 편성 및 조달에서 부패의 위험 감소 ▲절도, 횡령 및 낭비 방지 등을 목표로 한다.
IAAC는 국제적인 금융 기관과 개발 단체로부터 권고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형법(Criminal Law), 부패방지법(Anti-Corruption Law), 공직에 대한 공공 및 민간 이익 규제에 관한 법률(Law on the Regulation of Public and Private Interests in Public Service), 이해충돌방지법(Prevention of Conflict of Interest) 등을 포함해 40개 이상의 법을 채택했다.
이 국가 전략은 몽골 정부가 이미 발표한 'Tavan-sh'를 보완한다. 반부패 이니셔티브인 Tavan-sh는 내부 고발, 부패 관료의 제거, 기소된 관료의 인도 및 본국 송환, 자산 회수, 투명성 등과 같은 5가지 핵심 프로그램 영역에 집중한다. 또한, 최근 몽골 정부는 내부 고발자의 보호, 선거자금 개혁, 국영 기업의 투명성 보장이라는 3가지 법안을 제출했다.
몽골 부패방지청의 청장 Dashdavaa Zandraa는 "이 전략은 야심 찬 프로젝트로서, 공공 기관, 관료, 민간 부문, 시민 사회, 정당 및 단체에서 부패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며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더 투명하고 개방적이며 책임감 있는 사회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몽골 법무부 장관은 "반부패 노력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라며 "이 전략은 반부패 조치를 유지하고 강화할 분명한 경로를 제시하며, 정부와 국가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있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