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인도네시아 2021년 4월 28일 PRNewswire=연합뉴스) 동남아시아에서는 공해, 남용, 기후 변화로 인한 가뭄, 수중 생태계 저하, 댐 및 오염 등으로 인해 1억 명 이상이 안전한 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Raoul Wallenberg Institute of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Law(RWI), China Dialogue 및 인도네시아 보고르 Ibnu Khaldun 대학 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동남아시아의 안전한 물 권리(The Right to Safe Water in Southeast Asia)'[ https://rwi.or.id/publications/post/right-safe-water-southeast-asia ]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안전한 물 권리를 존중, 실현 및 보호하는 국가가 물 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더 좋은 위치에 있으며, 모든 인권의 온전한 향유를 보장한다고 한다.
"The Right to Safe Water in Southeast Asia" Publication
RWI 인권 & 환경 전문 프로그램 임원 Victor Bernard는 "이 보고서는 ASEAN 국가들이 안전한 식수 권리가 다른 여러 국제 인권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이를 위한 기초라고 마침내 인정하는 데 있어 중대한 조처를 했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안전한 식수 권리, 독자적인 권리이자 건강한 환경 권리의 일부
ASEAN 국가에서는 '안전한 식수와 위생', 그리고 '안전하고 깨끗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야말로 2012 ASEAN 인권 선언에 언급된 적절한 생활 수준 권리를 실현하는 전제조건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ASEAN에서는 이 권리를 지지하기 위한 전용 조약이나 법적 도구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안전한 물 권리' 보고서 저자들은 ASEAN 국가에 다음과 같은 사안을 제안하고 있다.
- 안전한 물 권리를 다른 인권과 동등하게 인정하며, 이를 헌법과 입법 차원에서 보호한다.
- 안전한 물 권리를 위협하는 물 오염물질, 산업 화학물질 및 살충제 오염물질에 대한 강력한 법적 건강 기준을 구축하고 시행한다.
- 물 오염, 위생 및 물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전적인 대중 참여와 접근성을 지원한다.
- 위생 서비스와 보편적인 커버리지에 대한 지원을 높인다.
- 시골 지역사회와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사회를 위해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총체적인 위생 시스템 같은 최고 위생 관행을 도모한다.
- 비용을 줄이고, 더욱 통합적인 물 정책을 세울 수 있는 공공 또는 시 차원의 물 규정을 마련한다.
'동남아시아의 안전한 물 권리' 보고서는 여기[ https://rwi.or.id/publications/post/right-safe-water-southeast-asia ]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문의:
Yudha Pratama
yudha.pratama@rwi.lu.se
+6227092823
Victor Bernard
victor.bernard@rwi.lu.se
+6227092823
출처: Raoul Wallenberg Institu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