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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C의 신규 보고서, 재정적 필요성을 정량화하고 필요한 규모의 투자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정책 식별
런던, 2023년 3월 23일 /PRNewswire/ -- 에너지전환위원회(Energy Transitions Commission, ETC)에 따르면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향후 20년 이내에 4배로 증가해야 한다. ETC는 '전환 자금 조달: 넷제로 경제를 위한 자금 흐름 생성 방안(Financing the Transition: How to make the money flow for a net-zero economy)'이라는 최신 보고서에서 금융이 필요한 규모로 흘러가기 위해서는 실물 경제 및 금융 시스템 모두와 관련된 강력한 정부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이 보고서에서는 석탄의 단계적 조기 감축과 삼림 벌채 종식, 그리고 탄소 제거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우대/보조금' 지급의 중요성도 설명한다.
넷제로 글로벌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2050년 사이에 현재 연간 1조 달러 수준인 자본 투자를 훨씬 넘어서는 연평균 약 3조5천억 달러 규모의 자본 투자가 필요할 전망이다. 그중 70%는 경제의 거의 모든 부문에서 탈탄소화를 뒷받침하는 저탄소 발전, 송전 및 분배에 필요하다.
잘 설계된 실물 경제 정책은 에너지 전환에서 민간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를 창출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의 사례는 ▲2030년까지 재생 가능 발전에 대한 야심 찬 목표 설정 ▲중공업, 항공 및 운송 분야의 탈탄소화 촉진을 위한 탄소 가격 및 제품 규제 ▲특정일까지 내연 기관 판매 금지(예: 늦어도 2035년까지) 조치 등이 포함된다.
기타 주요 조치에는 다양한 형태의 금융 규제, 신기술 개발 및 초기 구축을 위한 목표 재정 지원, 금융 기관의 넷제로 공약 등이 포함된다.
또한, 투자 금융(긍정적인 경제적 수익을 제공할 것)과는 별도로, 석탄의 단계적 조기 폐지에 대한 경제적 비용을 충당하고, 삼림 벌채에 대한 인센티브를 상쇄하며, 이산화탄소 제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우대/보조금' 금융이 필요할 것이다.
에너지전환위원회의 회장 Adair Turner는 "적절한 자금 흐름은 넷제로 미래를 제공하고 기후 변화의 영향을 제한하기 위한 핵심 요소"라며 "목표에서 행동으로 나아가고 저탄소 세계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대규모 자금과 국제 금융 흐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민간 투자, 정부 자금 및 자선 자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투자 가속화와 구제 사이의 균형 조정
필요한 투자의 일부는 화석 연료에 대한 투자 감소로 일부가 상쇄되면서, 연간 3조5천억 달러였던 필요 금액은 3조 달러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향후 30년간 예상되는 연평균 세계 GDP의 1.3%에 해당한다. 또한 이러한 투자는 화석 연료 가격의 변화에 따라 2050년 및 그 이후까지 연간 2조~3조 달러의 절감을 실현함으로써 현재보다 운영 비용이 낮은 에너지 시스템을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중간 및 저소득 국가에서는 기후 변화로 인한 어려움이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들 국가의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가 필요할 전망이다.
따라서 필요한 투자의 진정한 증분 비용(Incremental cost)은 필요한 전체 투자액보다 훨씬 적다. 그러나 모든 경제에서 강력한 실물 경제 정책과 중간 및 저소득 국가의 금융 부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없다면, 필요한 규모의 자본 동원 및 재분배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에너지 전환은 자본 집약적이며, 미래의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2040년경에 투자가 정점을 찍게 되면 그 이후에는 더 낮은 자산 대체율로 하락하게 된다.
글로벌 투자 -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전 세계적으로는 에너지 전환 자금을 조달 가능한 충분한 자본이 있다. 비록 전환 과정에서 투자에 대한 몇 가지 단기적인 문제(예: 고금리)가 있겠지만, 재생에너지는 전 세계 전력 시장의 95% 이상에서 새로운 화석 연료보다 저렴하며, 현재 에너지 보안 및 효율성 절약에 투자하고자 하는 자극이 더욱 팽배해지고 있다.
필요한 투자 규모의 확대는 국가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다. 고소득 국가와 중국에서 넷제로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연간 투자는 2030년까지 현재 수준의 약 2배에 도달해야 한다. 중간 및 저소득 국가에서는 2030년까지 현재의 4배에 해당하는 투자가 필요하다.
잘 설계된 실물 경제 정책이 이행된다면, 모든 국가에서 대부분의 금융은 민간 금융기관과 시장에서 충당될 것이다. 그러나 고소득 국가라 할지라도, 공공 금융기관은 최초의 기술 구축, 공유 인프라(예: 수소 및 CCUS 운송 및 유통 네트워크), 주거용 건물 개조 등과 같은 특정 유형의 투자에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일부 중간 및 저소득 국가에서는 실제 또는 인지된 거시경제의 높은 위험, 불충분한 국내 구제를 비롯해 비용을 증가시키고 민간 금융의 공급을 감소시키는 기타 요인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를 고려할 때, 민간 금융의 유동성만으로는 적절한 투자를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일부 저소득 국가에 대한 국제 금융 흐름을 상당히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Songwe-Stern 보고서[https://www.lse.ac.uk/granthaminstitute/publication/finance-for-climate-action-scaling-up-investment-for-climate-and-development/ ]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를 위해서는 다자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MDB)이 제공하는 금융 규모의 대대적인 증가와 MDB 전략 및 접근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이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동원하는 데 도움이 된다.
EBRD의 지속가능한 인프라 담당 전무이사인 Nandita Parshad는 "자금 조달 문제는 넷제로 경제를 실현하는 데 있어 핵심이며,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전례 없는 수준의 경제적 재배선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부문과 지역에 얼마만큼의 투자를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라며, "ETC의 보고서는 엄격하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이러한 질문을 다루고 있으며, 무엇보다 투자가 진행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수단, 즉 실물 경제 정책,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정책, 우대 자금의 규모와 역할 등에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 보고서는 EBRD와 같은 다자개발은행을 포함한 다양한 기관의 작업을 구체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EBRD는 2025년까지 주요 녹색 은행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보고서는 우리가 집중해야 할 핵심 영역,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 운영 국가들과 실물 경제 정책에서의 협력, 그리고 우리의 투자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의 자본을 동원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금융기관의 지원 조치와 및 금융 규제 조치는 자본 재분배를 가속화할 수 있다. 금융기관은 자본 동원 및 저탄소 자산/기술로의 재분배를 위한 넷제로 전환 계획을 개발해야 한다. 금융 규제는 기후 변화와 관련된 위험 및 전략의 투명한 공개 및 관리를 보장해야 한다.
우대/보조금 지급을 위한 중요한 역할
좋은 정책이 시행되면, 자본 투자는 투자자에게 긍정적인 수익을 가져다준다. 그러나 배출량 감소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비용이 소요된다. 특히 재생에너지의 사용, 여전히 경쟁력 있는 석탄의 단계적인 조기 폐기, 토지 소유자와 기업에 긍정적인 수익을 제공하는 삼림 벌채의 중단, 이산화탄소 제거의 확대 등에는 경제적인 부담이 수반된다.
따라서 중간 및 저소득 국가(중국 제외)에서 이러한 비용을 상쇄하기 위한 우대/보조금은 필수다. 세계가 1.5℃ 온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이러한 보조금은 연간 약 3천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 이론적으로 이 자금은 자발적인 탄소 시장, 자선 활동 및 고소득 국가를 통해 기업에서 조달할 수 있다.
2030년까지 발생하는 이러한 비용에는 다음과 같은 비용이 있다.
- 기존 석탄 자산의 단계적인 조기 폐기를 달성하기 위해 연간 약 250억~500억 달러 지불. 2040년까지 이러한 비용은 0으로 감소해야 한다.
- 2030년까지 삼림 벌채 종식을 위해 연간 약 1천300억 달러 지불. 그러나 붉은 육류 소비가 계속 증가한다면 잠재적으로 이 금액은 훨씬 더 커질 것이다. 이러한 지불 규모는 가용 자금을 삼림 벌채 금지를 부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정부를 직접 지원하는 등의 기타 방식으로 사용할 때 더 효과적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 탄소 제거 자금을 위해 연간 약 1천억 달러 지불. 탄소 제거는 처음에는 주로 재조림과 같은 자연 기반 솔루션을 통해 이뤄졌지만, 2030/40년대에는 직접 이산화탄소 포집·저장(Direct Air Capture of Carbon and Storage, DACCS)과 같은 공학적 솔루션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HSBC 지속가능 금융센터의 전무이사 겸 그룹장인 Zoe Knight는 "우리는 특히 은행이 파트너십을 맺고 협력할 때, 금융이 글로벌 경제를 넷제로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라며, "ETC의 보고서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듯이, 금융은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상당한 투자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 및 자선 활동과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 전문 보기: https://www.energy-transitions.org/publications/financing-the-transition/
ETC의 보고서에는 2050년까지 전력, 건물, 운송, 산업 및 수소 부문을 탈탄소화하는 데 필요한 투자 요구, 과제 및 조치를 요약한 5개 부문의 문서가 함께 제공된다. 보고서는 웹사이트 https://www.energy-transitions.org/publications/financing-the-transition/#downloads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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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이 보고서는 에너지전환위원회의 전체적인 견해를 제공한다. ETC 위원은 이 보고서에서 제기된 주장의 일반적인 취지를 지지하지만, 이들이 모든 연구 결과나 권고 사항에 동의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위원이 속한 기관은 보고서를 공식적으로 지지해 달라는 요청을 받지 않았다.
ETC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https://www.energy-transitions.org를 참조한다.
보고서 및 인포그래픽: https://www.energy-transitions.org/publications/financing-the-transition/
위원 목록: https://systemiq.sharepoint.com/:b:/s/PMO/ESCVt6y7SwpKlXI6huN-3F8BKZgyBT4Jql5JPxO4PQP7Qw?e=wxaNbU
인포그래픽 - https://mma.prnasia.com/media2/2036392/Financing_the_Transition_Infographic.jpg?p=medium600
로고 - https://mma.prnasia.com/media2/1275002/Energy_Transitions_Commission_Logo.jpg?p=medium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