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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수급불균형 개선 위해 민관 합동 폐지 수급관리위원회 필요

2020-11-18 13:16

-- 한국제지연합회, 제2차 정책포럼 통해 폐지 수급 불균형 해소 방안 모색 

(서울, 한국 2020년 11월 18일 PRNewswire=연합뉴스) 한국제지연합회(회장 김석만)는 11월 17일(화) 오클라우드 호텔에서 폐지 수급 불균형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제2차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2018년 중국의 폐기물 수입금수 조치로 촉발된 폐지 적체 현상이 최근에는 오히려 폐지 부족 상황으로 바뀌는 등 수급불균형이 반복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2차 포럼에서는 이러한 폐지 수급불균형 개선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이 논의되었다.

첫 발제를 맡은 에코앤파트너스 김정구 본부장은 "최근 도입되어 시행 중인 수입신고제나 검토 중인 수입제한 및 EPR 도입 등의 규제성 정책으로는 실효성이 없으며, 오히려 제지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국산폐지 수급불균형 문제를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보다 근본적인 폐지 수급안정화 정책이 요구된다"고 밝히고, "폐지 적체 해소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폐지 비축 창고 조성 확대, 재생펄프(RP) 수출 지원 및 중소 제지원료업체에 폐지 선별시설 설치지원 등이 필요하며, 적체 상황이 악화될 경우 공동주택 등의 수거 거부된 폐지 및 제지자원으로 재활용이 어려운 저품질 폐지를 한시적으로 에너지 회수의 형태로 처리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폐지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제지 및 원료업계가 지속적으로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수급불균형 발생 이전 또는 발생 초기에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이러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환경부가 참여하는 『폐지 수급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일시적 폐지 적체 해소를 위한 단기/중·장기 해소방안
일시적 폐지 적체 해소를 위한 단기/중·장기 해소방안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에코에이블 김병주 팀장은 폐지 적체해소를 위한 EPR 도입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폐지는 현행 재활용지정사업자 제도로도 재활용률이 매우 높고, EPR 대상 품목인 타 폐기물과 비교해도 재활용률이 높은 수준을 보이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의 도입 보다는 비축장 마련 등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자원순환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들의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전문가들은 폐지 비축 창고 확대와 관련하여, 먼저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는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통계에 기반하여 시장 가치 사슬 내에서 해소가 불가능한 물량에 대해 비축을 통해 수급을 조절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전문가들은 환경부·제지업계·원료업계 등 이해관계자가 다수 참여하는 폐지수급관리위원회(가칭) 운영 등 사전 협의를 통한 유연한 수급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등 새로운 규제 도입 보다는, 현 재활용지정사업자 제도 개선을 통한 접근 방법을 해법으로 제시하였다. 

한국제지연합회 이상문 고문은 폐지 수급 불안정 상황이 발생하기 이전에 제지 및 원료업계와 환경부가 참여하는 민관 협력을 통해 선제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며, 양 업계 간 협력을 통해 폐지 수급 불균형 상황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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