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 농지채권 보유자들, 페루의 가입 결정을 보류한 OECD의 선택을 환영

워싱턴, 2017년, 12월 19일 /PRNewswire/ -- 다음의 배포문은 정의를 위한 페루 출신 미국인 채권보유자들(PABJ)을 대표하여 발표된 것이다:

불이행 상태의 페루 농지개혁채권의 공정한 상환을 요구하는 모임인 정의를 위한 페루 출신 미국인 채권보유자들(PABJ)은 페루의 회원국 가입 결정을 보류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결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오늘 발표했다:

"우리는 페루의 회원국 가입 결정을 보류한 OECD의 결정을 환영한다. 2017년 12월 4일 PABJ가 내 놓은 보고서에 기술되었듯이 불이행 상태의 농지개혁채권 문제 해결에 대한 페루의 무대책, 기만과 사술은 장기간에 걸친 구조적인 부패상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는 OECD 회원국 수준의 신뢰성과 자격에 의문을 제기한다.

"페루는 1969년에서 1979년 사이에 국민들로부터 2천3백만 에이커에 달하는 토지를 몰수했는데 국민들은 토지 대금으로 농지개혁채권을 강제로 받을 수 밖에 없었다. 대부분의 경우 동 채권 대금은 전혀 상환되지 않았으며 최근에 상환 받은 사람들도 에이커 당 쥐꼬리 만한 현금을 받을 뿐이었다.

"이 시점에서 페루의 OECD 회원국 가입을 보류한 것은 올바른 결정이며 특히 지난 몇 주 동안 페루 정부의 고위 관리 여럿 명에 대하여 제기된 심각한 혐의에 비추어 볼 때 더욱 더 그렇다.

"그 혐의 내용들은:

• 페드로 파블로 쿠친스키 페루 대통령은 남미 최대의 부패 스캔들에 연루된 브라질 건설회사 오데브렛트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전면 부인했지만 결국 그 자신 동 건설회사에 대해 자금 관련하여 조언을 했음을 인정했으며, 페루 의회는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 기업들이 대통령이 수상 혹은 경제재무부장관 재직 시 480만 달러를 받았음을 보여주는 문서들을 공개했다.
• 페루의 최고 법원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세 명은 의회가 부패 혐의를 제기한 다음 날 정직 및 처벌을 받게 되었으며(엘로이 에스피노사 재판관은 영구 해직되고 10년 동안 공직을 맡지 못할 수도 있다), 또 다른 한 명(전 헌법재판소장 오스카 우르비올라)은 농지개혁채권에 관련된 법원 판결을 수정한 위조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OECD에 가입할 수 있는 국가는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투명성, 경제 개발 및 전향적인 정책과 솔루션을 지켜야 한다. OECD의 사명 선언문에는 '테러리스트, 탈세범, 부패 기업인과 기타 공정하고 개방적인 사회를 뒤흔드는 사람들의 활동을 금지한다'고 되어 있다.

"최근 제기된 페루 현 정부의 부패 혐의 외에도, 농지개혁채권 문제를 OECD와 IMF에 공개하지 않은 페루의 전력을 보면 페루는 OECD가 기피해야 할 국가의 범주에 들어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페루가 모든 자격 조건 특히 법치, 부패와 채무 상환 관련 사항을 충족할 때까지 OECD는 페루의 회원국 가입을 지속적으로 보류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