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 농지채권 보유자들, 페루의 OECD 가입을 반대하는 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요구

동 보고서는 페루의 국가 토지채권에 대한 미상환, 부실한 재무 보고서, 법에 의한 지배의 취약성, OECD "핵심 가치"에 대한 고려 등을 거론  

리마, 페루, 2017년, 12월 13일 /PRNewswire/ -- 하기 기사는 농지채권 보유자 협회(ABDA)를 대리하여 배포되는 것이다.

일 주일 이상이 지난 2017년, 12월 3일 페루의 상속자 가족을 대표하는 복수의 비영리 채권보유자 그룹은 OECD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에 서한과 보고서를 보내 페루의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2001년부터 2016년 사이에 OECD 공공 부채 관리 책임자였던 한스 J. 블롬스타인 박사가 작성한 동 보고서에는 자국 농지개혁채권에 대한 페루의 장기적이며 선별적인 상환 불이행 사례를 들어 페루가 전세계 경제 리더들만이 들어 갈 수 있는 클럽에 가입하면 안 된다고 했다. 동 보고서는 또한 페루의 이런 상환 불이행 건에 대하여 국제기구와 규제기관들에 적절한 보고를 하지 않은 점과 "특히 법에 의한 지배에 대한 약속, 인권과 투명성 등 공적 신뢰의 부족"을 거론했다.

지금까지 수천의 페루인 및 페루 출신 미국인 가족들을 회원으로 보유하고 있는 우리 조직들은 페루로부터 실질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다.   

오늘, 우리는 페루 농지개혁채권의 선별적인 상환 불이행에 관한 편향되지 않고 객관적인 분석을 다시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기본적이며 합리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이다:

1. 본 농지개혁채권은 페루의 유효한 국가 채무인가?
2. 페루는 본 농지개혁채권에 대해 IMF에 보고하는가? 그렇다면, 페루가 보고한 금액은 얼마인가? 그렇지 않다면, 페루는 왜 본 채무를 보고하지 않는가?   
3. 페루는 그 금액을 공개하고 개인 채권보유자가 항구적으로 법적 행동을 포기하고 오랜 기간이 걸리는 행정 절차에 동 채권을 위탁하기 이전에 개인 채권보유자에게 상환을 고려할 것인가?
4. 페루는 2014년 1월, 2017년 2월과 2017년 8월에 내려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얼마나 많은 농지개혁채권에 대한 채무를 채권보유자들에게 상환하였는가? 2014년 1월 1일 현재의 전체 미상환 농지개혁채권의 몇 퍼센트가 이 여러 건의 대법원 판결에 해당하는가?
5. 전술한 대법원 판결은 2013년 7월 페루 헌법재판소가 내린 판결에 기반한 것인가?

우리는 또한 엘 코메르시오가 보고한 바대로 페루 메르세데스 아라오스 수상이 12월 5일 OECD에 답신을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사본을 보내지 않았음을 알고 있다. OECD의 투명성에 대한 공약대로 우리는 동 기구가 페루의 답신 내용을 공개할 것을 희망한다.

Ramón Remolina – ABDA
Alfredo Adrianzen – ADAEPRA
Luis Huguet Nicolini - ADAEP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