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명한 경제학자, '하나의 원칙이 모두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소비세 비율을 정할 때 왜 국가가 반드시 재정 자주권을 보유해야 하는지 역설
런던, 2014년 7월 17일 /PRNewswire/ -- 전 세계에서 소비세가 점차 중요해짐에 따라, 아서 래퍼(Arthur Laffer) 박사는 오늘 담배 세금 정책 분야에서 "하나의 원칙이 모두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경고하며, 담배 세금 수익을 최적화하기 위해, 정부에 실제 예시와 고려할만한 사례 연구를 제공하는 국제 담배 세금 안내서를 발표했다.
래퍼는 오늘 그의 저서 담배세 안내서-이론과 실제(Handbook of Tobacco Taxation – Theory and Practice)를 발표하며 "담배세는 전세계 대부분 국가 세금 수익의 필수적인 원천이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회계 목적 및 공중 보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담배에 세금을 부과한다. 흡연률 감소 목적은 축소해서 말할 수 없어, 이 안내서는 담배 소비 문제 해결책으로 세금 부과를 고려하고 있는 담배 세금 정책 담당자 모두를 위한 것이다."
래퍼는 세금 구조나 경제적 환경의 특별한 양상이 세금 수준 및 시스템을 권장할 수 없게 만드는 포괄적 접근법을 만들어낸다고 봤다. 대신, 정부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담배 세금에 대한 접근법을 수정해야 한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중요한 담배 세금 구조 및 수준을 창출을 위해 국제적인 수준으로 압력을 가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 해 봐야 한다."고 래퍼는 덧붙였다. "하나의 원칙이 모두에 적용되지 않는다. 담배 규제 및 세금은 복잡한 문제로, 세금 구조 및 수준을 결정하기 전에 다양한 정치, 경제, 인구학적 요소 등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래퍼곡선(The Laffer Curve)은 세금 비율과 세금 수익의 관계를 보여준다. 대표적인 예로, 담배 세금 비율이 인상되면 정부의 수익은 증가한다. 하지만 영국이나 아일랜드와 같이 세금 비율이 이른바 곡선의 "금지 영역"에 진입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세금 수준을 정할 때, 갑작스러운 증가는 비생산적일 수도 있다."고 래퍼는 전했다. "세금 수준이 래퍼곡선의 금지 영역에 닿게 되면, 세금 수익은 감소한다. 만약 소비자가 더 낮은 세금이 부과된 제품이나 암시장 제품으로 이동할 시 세금 인상은 흡연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래퍼의 안내서는 정부가 다음 4가지 원칙을 염두에 두고 세금 시스템을 구성하라고 조언한다.
1. 명확한 상품 카테고리-이익이 "세금 회피 상품"으로 손실되지 않도록 아주 자세한 제품 카테고리 규정을 만들고, 이 카테고리들을 개정 및 갱신한다.
2. 견고한 세금 구조- 소비 세금 구조는 최대한 안정적이고 예상 가능한 징수를 도와 소비세금이 정부 세금 수익 증대로 전환될 수 있게 해야 한다.
3. 정확한 세금 수준-세금 인상에 따라 소비자가 암시장에 있는 더 낮은 가격의 제품을 찾는 것을 막기 위해, 정확한 세금 수준이 각 카테고리에 적용되어야 한다.
4. 효율적인 징수 시스템-세금 납부자와 세금 징수자에게 행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모든 생산 업체 및 수입 업체가 효율적으로 담배 세금 지불을 할 수 있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