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2022년 12월 27일 PRNewswire=연합뉴스) 올 한 해 동안 중국 경제는 국내 문제와 파괴적인 외부 역풍에 시달리며 힘든 시기를 보냈다. 2022년 1~3분기에 중국 GDP 성장률은 3%를 기록했다.
이달 15~16일 베이징에서 연례 중앙경제공작회의(Central Economic Work Conference)가 열리고, 중국 지도자들은 2023년 경제 업무를 위한 우선순위를 정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회의에서 중요한 연설을 진행하고, 2022년 중국의 경제 업무를 점검하는 한편, 현 경제 상황을 분석하고, 내년의 경제 업무를 정리했다.
회의 성명에서는 중국이 아직 경제 회복의 기반이 안정되지 않았으며, 수요 위축, 공급 충격 및 약한 기대라는 3중 압력에 여전히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러나 중국 경제는 높은 회복 탄력성, 큰 잠재력, 왕성한 활력이 있다"며, 경제 업무에 확신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한편, 고품질의 합리적인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 대대적인 노력일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안정성 확보가 우선
이 회의에서는 경제 안정을 최우선순위로 삼고, 내년의 경제 안정성을 보장하면서 꾸준히 나아갈 것이 촉구됐다.
중국과 같은 규모의 경제에서는 안정적인 경제 실적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회의는 주요 경제 지표가 적절한 범위를 이탈하지 않도록 성장, 고용 및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회의는 감염증 방역과 경제 및 사회 발전을 더 적절하게 조율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시간과 상황을 바탕으로 감염증 대응을 최적화하는 한편, 고령층과 기저 질환 환자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국무원 발전연구센터(Development Research Center)의 Zhang Junwei 연구원은 "중국은 올해 초 경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 조합을 제시했다"면서, "중국은 경제, 고용 및 물가 안정을 위해 더 큰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회의에서는 경제 총량의 균형 회복을 현 경제 운영의 주된 과제로 삼고자 하는 중국 지도자들의 결의도 부각시켰다.
내수 확대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이 소비 회복과 확대에 우선순위를 두고, 여러 채널을 통해 도시와 농촌의 개인 소득을 높이며, 더 많은 민간 자본이 핵심적인 국가 프로젝트 건설에 참여하도록 장려함으로써 내년에 내수를 증진시키는 데 집중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내수 확대가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데 있어 더 강력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내 시장의 잠재력을 십분 활용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는 민간 부문과 디지털 경제 플랫폼을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유기농 수요와 주택 수요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지원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중국은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내수를 확대하고, 견고한 내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지침도 발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내수의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 도시와 농촌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모든 전선에서 소비를 촉진하고, 소비 품질의 개선 속도를 높이며, 투자 구조를 최적화하고, 투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한다.
중국 국가통계국(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NBS)에 따르면, 중국의 11월 소매 매출은 전년 대비 5.9% 감소했는데, 이는 내수의 감소 추세를 시사하는 것이라고 한다.
중국 런민대학 산하 충양금융연구원(Chongyang Institute for Financial Studies)의 Cai Tongjuan 연구원은 회복 탄력적인 국내 시장 구축이 중요하다면서, "수요가 없는 국내 시장은 수원이 없는 물과 같다"고 역설했다.
Cai 연구원은 개인 소득의 증가 측면에서 소비를 소득과 분리해서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감염증과의 싸움에서 3년 만에 주민의 소득과 소비가 함께 감소했다고 지적하며, 주민의 가처분 소득을 효과적으로 높여야만 소비를 효과적으로 진작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품질 발전
이틀간 진행된 이 회의는 향후 나아갈 방향성을 정하는 한편, 고품질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감염증의 예방 및 관리와 경제 및 사회 발전을 더 적절하게 조율하는 한편, 더 강력한 조율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즉, 이는 질적인 성장과 양적인 성장 간에, 공급측 구조 개혁과 국내 수요의 확장 간에, 경제 정책과 다른 정책 간에 더 강력한 조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국제 유통의 품질을 높이는 한편, 국내 유통의 내생 역학과 신뢰도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이 회의에서는 현재 작업을 잘 처리하고, 동시에 미래 발전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China Center for International Economic Exchanges) 수석 경제학자 Chen Wenling은 경제 발전을 측정하는 열쇠는 경제 성장이 더 절대적이고, 더욱 고품질 발전으로 이어졌는지에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수석경제학자포럼(China Chief Economists Forum)의 디렉터 Wang Jun은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앞으로도 '양'보다 '질'을 우선시할 것"이라며 "이는 경제의 질을 확보하는 것이 미래의 주된 방향이라는 의미"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