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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TN, "중국, '자칭 심판'의 민주주의 판단에 동의 못 해"

CGTN
2021-12-06 19:48 1,705

(베이징 2021년 12월 6일 PRNewswire=연합뉴스) 중국은 지난 토요일에 발표한 공식 문서에서 "고정된 민주주의 모델은 없다"라며, 민주주의에 대한 중국의 노력을 자세히 소개했다. 또한, "한 국가가 민주주의 국가인지 여부는 소수의 자칭 심판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 사회가 인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China: Democracy That Works'라는 제목의 이 백서에서는 민주주의가 중국공산당(CPC)과 중국 국민이 항상 소중하게 여겨온 '이상'이라고 밝히고 있다.

백서에 따르면, "CPC는 지난 100년 동안 중국에서 인민민주주의를 실현하며 국민을 이끌었다. 오늘날 중국 국민은 자신의 미래와 더불어 사회 및 국가의 미래까지 진정 손에 쥐고 있다"고 한다.

2년 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상하이에서 제안한 개념에 따라, 중국은 자체 시스템에 '전 과정 인민민주주의[https://news.cgtn.com/news/2021-10-24/A-glimpse-of-China-s-whole-process-democracy--14BX3wxFJCg/index.html ]'라고 명명했다. 이 원칙은 모든 차원에서 일상 정치 활동에 대한 인민의 참여를 정당화하고, 민주적인 선거, 정치 자문, 의사결정 및 감독을 통합하는 개념이다.

중국 국무원 홍보실(China's State Council Information Office)이 발표한 문서에 따르면, 국가의 주인으로서 인민의 지위는 인민민주주의의 정수라고 한다.

'중국의 민주주의에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관행이 있다'

이 문서는 "중국의 표준 관행은 인민의 목소리를 듣고, 인민의 수요를 해소하며, 인민의 생각과 힘을 모으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은 도시 차원에서 인민 대표를 선출하는 직접 선거를 12차례 치르고, 현 차원에서 11차례 치렀다고 한다. 개혁과 개방이 시작된 후의 현 참여율은 약 90%다.

민주적 자문은 중국 민주주의의 특별한 특징이다. 중국 국민은 선거에서 광범위하게 투표권을 행사하며,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폭넓게 숙고한다.

또한, 이 백서는 건전하고 효과적인 민주적 감독을 통해 개인의 이익을 위한 권력 남용을 뿌리 뽑았다고 강조했다.

백서에 따르면, 권력 감독은 모든 영역, 모든 구역으로 확장된다고 한다.

중국만의 민주주의 모델

중국은 다른 민주주의 모델을 단순히 모방하는 대신 '국가의 여건과 현실'을 고려해 독자적인 진실을 드러냈다.

이 문서는 "중국은 다른 국가의 모든 정치 성과를 참고하지만, 다른 국가의 민주주의 모델을 모방하지는 않는다"라며 "가장 잘 맞는 모델이 가장 적합한 모델"이라고 강조한다.

전 과정 인민민주주의는 중국의 독특한 특징과 맥락을 같이 하며, 동시에 '민주주의에 대한 인류의 보편적 욕구'를 반영한 것이다.

이 백서는 더 위대한 민주주의를 향한 인류의 탐색과 실험은 절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이 백서는 민주주의를 방해하는 진정한 장벽은 서로 다른 민주주의 모델이 아니라, 오만, 편견 및 자체적인 민주주의 경로를 탐색하고자 하는 다른 나라의 시도에 대한 적대감이자 전유된 우월성과 자국 민주주의 모델을 타국에 강요하고자 하는 결단이라고 강조한다.

https://news.cgtn.com/news/2021-12-04/China-issues-white-paper-on-its-democracy-15IaQ4prtq8/index.html

출처: CG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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