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2021년 6월 4일 PRNewswire=연합뉴스) 중국은 2012년 제18회 중국공산당(CPC) 전국대표대회 후 부패와의 전쟁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관료들은 "감히 부패를 저지르지 않도록, 저지를 수 없도록, 원치 않도록" 만들고자 일련의 조처를 단행했다.
중국은 부패 관료를 처벌하고, 부패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반부패 운동에서 교육의 역할을 특히 강조했다.
2016년 1월에 열린 제18차 CPC 중앙기율검사위원회(Central Commission for Discipline Inspection, CCDI) 제6차 총회에서 시진핑 CPC 중앙위원회 총서기는 "엄격한 규율로 CPC를 포괄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는 처벌 표준화뿐만 아니라 규율 핵심을 엄격하게 유지하는 것에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더 잘하도록 안내하는 한편, 이상, 신념 및 도덕성의 선도 역할을 십분 활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중국 국가 주석인 그는 이와 같은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 중국 사상가 공자진(1792~1841)의 시를 인용했다. "자신을 다스리지 않으면, 절대 자신을 이기지 못하고, 아무것도 해내지 못할 것이다."
독창적인 포부
CPC 지도부는 CPC 관료가 자신을 이기고 "부패를 원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 "중국 인민의 행복과 중국 국가의 부흥을 추구한다"라는 CPC의 독창적인 포부이자 설립 임무에 충실할 것을 반복적으로 촉구했다.
2016년 6월, 9천만 CPC 당원 사이에서 이 메시지를 강조하고자 "설립 임무에 충실하자"는 주제를 담은 전국적인 교육 캠페인이 추진됐다.
브라질 출신의 경제학자이자 칭화대학교 공공정책 교수인 Alessandro Teixeira는 최근 CGTN과의 인터뷰에서 부패와의 싸움에서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Teixeira 교수는 처벌과 억제는 부패를 방지하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기에 교육 과정을 추가해야 한다"라면서 "사회를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는 중국 사람들이 CPC 관료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도덕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기도 하다"라고 첨언했다.
높아진 대중 인식
제18차 CPC 전국대표대회 후, CPC 지도부는 부패와의 전쟁과 관련된 유명한 개념을 여럿 강조하고, 뿌리 깊은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부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형성하고자 하는 당 지도부의 결심을 내다보였다.
시 주석은 CPC 중앙위원회 총서기로 선출된 후 2012년 11월 15일의 기자회견에서 당 구축의 중요성을 설명하고자 중국의 유명한 격언을 인용하며, "좋은 철을 만들려면 좋은 대장장이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스스로 명예롭게 행동해야지만 타인에게도 같은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격언은 CPC 관료들이 청렴한 태도를 유지하도록 촉구하는 대표적인 슬로건이 됐다.
그 외에도 다양한 반부패 개념이 있다.
- 형식주의, 관료주의, 쾌락주의, 사치의 '네 가지 타락 형태'를 해결한다.
- CPC와 정부 관료의 행동을 개선할 결정적인 조처(CPC 중앙위원회의 '8포인트 결정')를 단행한다.
- '호랑이'(고위급 부패 관료)를 잡는 동시에 '파리'(하위급 부패 관료)도 잡는다.
- 부패에 대해 무관용 입장을 취한다.
이와 같은 개념은 반부패 조사에 대한 매체 보고서와 더불어, 부패 문제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크게 높였다.
3가지 공식
교육은 엄격한 처벌 및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부패에 대처하는 중국의 3가지 공식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중국 최고의 청탁금지기관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에 중국 전역에서 규율 검사와 감독기관이 약 618,000건에 달하는 부패 사건을 조사하고, 604,000명을 처벌했다고 한다.
또한, 중국은 '제도라는 틀 안으로 권력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 부패와의 싸움에서 시스템 구축을 강화했다.
핵심적인 움직임은 전국 감시 시스템의 개혁이다. 이 개혁으로 전국, 성, 도시 및 현 차원에서 감독위원회가 설립됐다. 감독위원회는 CPC 당원과 정부 관료가 아닌 이를 포함해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공 부문 종사자 모두를 감독할 수 있다.
이 모든 노력을 통해 중국은 부패와의 전쟁에서 압승을 거뒀다. Teixeira 교수는 "중국은 더 많은 교육의 실시, 부패의 성격에 관한 연구, 그리고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부패와의 전쟁에서 선두를 달리는 국가 중 하나가 됐다"고 언급했다.
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oIEnpW410rE
CGTN: Education - a key factor behind China's anti-corruption drive
출처: CG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