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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를 위한 페루-미국 채권보유자 모임(PABJ)의 새로운 보고서, 페루는 OECD회원국 가입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밝혀

2017-12-04 16:00

페루의 국가 토지 채권 상환 불이행, 부실한 재무 보고 체계, 취약한 법률의 지배와 OECD의 "핵심 가치"에 대한 적합성 부족을 비판

워싱턴, 2017년, 12월 4일 /PRNewswire/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 되려는 페루의 자격을 공격하는 보고서가 이번 주에 나왔는데 동 보고서는 페루 국가 토지 채권에 대한 선택적이며 장기적인 채무 불이행에 관련된 동국의 행위를 볼 때 전세계 경제 리더들만의 클럽에 페루가 가입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37 페이지짜리 보고서는 OECD의 전직 최고 이코노미스트가 작성했는데 "페루는 완벽한 OECD 회원국이 되기 위한 실제적인 자격을 갖추었다고 보면 안 된다"라고 결론 지으며 다음과 같은 여러 이유를 들었다:

  • 페루가 국가 농지 개혁 채권에 대한 채무를 수십 년 동안 선택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페루로서는 채무 상환이 전혀 불가능하지 않아 보이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동 채권에 대한 "공정한 상환을 거부"하고 있으며,
  • 페루는 국제통화기금(IMF),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룩셈부르크증권시장 등 국제 기구와 규제 기관들에게 채무 불이행 사실을 적절히 보고하지 않고 있고,
  • 페루는 "공적인 신뢰성 특히 법률의 지배에 대한 공약, 인권과 투명성 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쿠친스키 대통령이 현재 형사 법원과 의회가 조사 중인 본 불이행 채권에 대해 페루 헌법재판소가 2013년에 내린 판결에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페루의 행위를 보면 전반적으로 OECD 가입 절차에 들어갈 역량을 갖출 준비 태세가 부족함을 알 수 있으며 특히 OECD의 핵심 원칙을 지킬 역량이 부족하다"면서 "페루는 경제 발전에도 불구하고 동국이 반복적으로 해결 못하고 밝히지 못한 장기 미해결 채무로 인해 OECD 가입의 핵심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OECD의 금융 부서를 감독했으며 2001년부터 2016년까지 동 기구의 공공 부채 관리 책임자로 일했던 한스 J. 블롬스타인 박사가 작성했다.

보고서의 중심에는 1969년과 1979년 사이에 페루가 국민들로부터 몰수한 2,300만 에이커의 토지와 국민들이 토지의 대가 조로 억지로 받은 농지 개혁 채권 관련 내용이 들어 있다. 많은 경우 채권은 상환되지 않았으며 20%의 잔존 채권을 현재 약 200개에 달하는 미국의 연금 펀드 등 국제 투자자들이 갖고 있다.

보고서는 정의를 위한 페루-미국 채권보유자 모임(PABJ)과 농지 채권보유자 협회(ABDA)가 감수했다. 그들과 기타 다른 여섯 채권보유자 그룹은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에게 보고서와 첨부 서한을 발송했다. 채권보유자 그룹은 모두 수천 명에 이르는 페루-미국 채권보유자들을 대표한다. 보고서와 서한의 사본이 어제 파리에 있는 60 명 이상의 OECD 직원과 OECD 주재 대사들, 페루 주재 OECD 회원국 대사들과 페루 재무장관 클라우디아 쿠퍼 포트에게 전달되었다.

채권보유자들이 구리아 총장에게 보낸 서한은 "우리는 페루가 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이 문제를 수천 명에 달하는 채권보유자에 영향을 주며 현재 진행 중인 채무 불이행에 반하여 몇몇 선택된 채권보유자들과 '가격 평가 협상'의 문제로 귀결시키려는 기도(사법부와 집행 부서 최고위층의 범죄 행위를 통해 지원을 받음)를 하고 농지 개혁 채무를 보고하지 못하도록 의도적이며 계획적으로 방해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동 서한을 통해 구리아 총장이 이 문제를 "편향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보고서를 완벽하게 검토해줄 것을 촉구했으며 "페루는 OECD의 투명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이 문제를 '비밀로 부치기' 위한 모든 가능한 일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상세 정보가 필요할 경우의 연락처:

Ramon Remolina
농지 채권보유자 협회

혹은

정의를 위한 페루-미국 채권보유자 모임
이메일 info@perubond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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